내용요약 우원식 의원 “규제부서인 환경부, 진흥부서인 것처럼 뛰어”
한 장관 ‘일회용보증금제’ 소비자 부담, “문제있다고 본다”
다시 도마 위 오른 4대강 보 “녹조 문제 VS 경제적 손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화진 장관. / 환경부 제공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화진 장관. / 환경부 제공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환경규제 혁신 행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이 지난 5월 취임과 함께 현장 대응 TF를 꾸린 것 과 관련해 “환경규제를 풀기위해 경제 단체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홍보 해놓고 환경단체와도 이런 TF를 구성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일정 중 환경단체와 (소통하는) 일정이 하나라도 있었느냐”면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는 지적을 받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을 확인한 결과 규제개선, 기업 방문과 관련한 일정은 17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환경단체와 2006년부터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하며 기업 방문과 관련해서는 “개선 주체인 기업 현장에서 환경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해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이렇게 홍보할 일인가”라며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임무를 잃고 마치 진흥부서인 것처럼 뛰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지키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 오염의 원인이기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맞섰다.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및 축소 시행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유예하고 지난달에는 시행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유예로 제주와 세종 586개 매장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며 “전국 3만8000여 개의 1.5%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에게 “일회용컵을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하면 연간 4조5000억원의 보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잘못이 없다고 보나”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로 보고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4대강 보 개방과 영남권 녹조 문제는 올해 또 도마위에 올랐다. 4대강 보 개방 문제를 환경 문제로 봐야 한다는 야당과 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비판하는 여당이 맞섰다.

낙동강엔 지난 6월 중순부터 조류경보(경계)가 내려졌고 남부지방 가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초까지 녹조가 심하게 발생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4대강 보를 개방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이후 (보를 개방하면서)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전력생산량 25.9%, 매출액 534억4900만원이 증발했다”며 “문재인 정부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탄소 저감에도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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