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국내 투자를 위해선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조세 감면안, 특히 법인세 인하를 놓고 시작부터 뜨거워졌다.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올해 63조5776억원(전망)보다 9%인 5조7379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차지했다. 2021년만 해도 법인세 감면액은 8조8924억원으로 15.6%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7.8% 늘어난 11조3316억원으로 내년엔 약 13조원까지 증가한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3% 인하하면 4조1000억원 감세효과가 있는데 혜택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 8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MB 시절에도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 IMF도 최근 영국의 감세안에 대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을 때 7대 대기업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출, 순이익, 고용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꺼린다는 전제는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은 10% 감면 혜택 받지만 중소 중견기업 역시 12% 감면 혜택이 있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또 "다수 국제기구 및 국내 국책연구기관들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경호 부총리를 옹호했다. 배준영 의원은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국내투자 역시 답보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설파했다.

조해진 의원도 "법인세 감세가 설계하기에 따라선 중견과 중소기업 감세 효과가 높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론 세수 증대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 법인세 인하"라며 "정기 국회에서 잘 처리돼 어려워질 수 있는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