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존재한다.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많은 부동산 사안 중엔 공시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수급자 등 67개 조세 및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선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 지난 2020년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공시가격도 올라 국민 세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국감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주택시장은 지난 40년간 상승, 정체, 하락 사이클을 반복했음에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2~3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매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데 높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야 하거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진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서민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수 민원이 제기됐기에 현실화율 목표를 하향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조정해서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 국감에서 "시세는 매번 변하는데 공시가를 90~100%로 맞추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라며 "현실화율은 이상론이며 정부만능적인 정책"이라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판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현실화율 수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조세 부담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며 급격하게 올려 세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 수정은 공시가격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너무 과도하니 정상화한다는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를 위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감에서 "결론적으로 보유세나 재산세, 종부세 과표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반된 의견 속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얼마나 하향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수정 보완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발이 있는데다 당분간 부동산 가격 조정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큰폭으로 내리기가 쉽지 않다. 공시가격이 세수와 직결된다는 점도 걸린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재정계획을 세워둔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을 줄이는 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