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퍼펙트 스톰 속 무역장벽으로 다가오는 ESG' 주제로 임오경 의원 주최 
조정훈 의원·환경부 정책관·산업부 과장·김부열 서울대 교수 등 참여 
서울대 환경대학원 ESG전문가 과정 1~2기 펠로우들 참관…패널들과 의견 공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2022 국회 ESG 토크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패널로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행사를 참관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ESG전문가 과정 1~2기 펠로우들은 ESG 주요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퍼펙트 스톰 속 무역장벽으로 다가오는 ESG'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ESG행복경제연구소·서울경제가 공동 주관했다. 

임오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환경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21세기의 인류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 논리'와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윤리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ESG경제가 바로 그것"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은 기업 및 각종 기관들의 성장과 수익창출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해주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과제 이행현황을 짚어보고, 무역장벽으로 다가오는 ESG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오늘의 토크콘서트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ESG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크 콘서트는 1부(2030NDC·2050탄소중립 빨간불)와 2부(무역장벽으로 다가오는 ESG)로 나눠 진행됐다.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가 사회를 맡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김부열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장·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장·박찬영 KB금융지주 부장·이나라 린노알미늄 경영기획실장·이청룡 성현회계법인 부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임오경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임오경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 "RE100·재생에너지, 정책과 현장간 괴리감…해결 방법 있나"  

1부에서는 '심각한 기후위기·플라스틱 팬데믹 등 환경의 역습에 따른 피해 눈덩이', '2030NDC와 2050탄소중립 과제 빨간불 속 국가적으로 골든타임 낭비' 등 이슈를 다뤘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산업부에서 바라보는 기후위기를, 조정훈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퇴보하는 듯한 친환경 트렌드를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청중석으로 마이크를 돌려 1부 토론을 참관한 소감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안지영 소울에너지 대표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직전 정부와 비교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췄다고 해도 기업들 입장에선 쉽지 않은 목표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가 RE100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힘을 실어도) 주민수용성 등 문제가 있을 것이고, RE100을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소규모 사업자들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이지만, 내부에서 합의 과정을 잘 마쳐도 각종 인허가 문제와 주민수용성 등 외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정책과 현장에서, 'RE100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RE100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완화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건 아닐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왼쪽)과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이 발언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왼쪽)과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이 발언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이에 이민우 산업부 과장은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과 정책간 괴리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혅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하다보면 말씀하신 주민 반발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노력 중"이라며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매우 심한 편인데, 확실한 해결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기복 환경부 정책관은 "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작년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해 발표했고, 재생에너지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세부 조건을 마련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관은 "다른 한편으로 ESG 분야에서 E(환경) 분야는 기업들을 개상으로 컨설팅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자금지원이나 융자지원제도를 연계해 폭넓게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청중인 문명선 밀알복지재단 마케팅위원장은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협조해줘야 할 부분은 의류를 소각하지 않고 나눔하는 것이다. 의류를 소각하지 않고 나눔 의류가 계속 공급돼야 '나눔스토어'가 유지되는데 브랜드들이 대부분 소각하고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2020년 폐기물 방지 및 순환경제법으로 소각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소각방지법을 꼭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조정훈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 관련 법안 검토할 것 " 

2부에서는 '미중 기술패권 전쟁 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IRA법', '글로벌 기업의 RE100과 탄소배출거래권제', '내년 유럽의 9개 품목 탄소국경세 시범적용', 'ESG 공시의무 확대', '2035년부터 유럽과 미국 17개주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이슈를 다뤘다. 

조정훈 의원은 미중 패권전쟁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견해를, 장기복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과 이민우 산업부 과장은 탄소배출거래제·RE100 등에 대한 대처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박찬영 KB금융지주부장과 이청룡 성현회계법인 부대표는 ESG 공시의무 확대에 대한 견해를 밝혓다. 

2부 토론 말미에는 정부와 기업 등 국가적 과제에 관해 조정훈 의원과 장기복 환경부 정책관이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260여개 정도인데 다음주부터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법은 꼭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관은 "환경이나 ESG를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국회의원과 조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임오경 국회의원과 조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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