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SG, 떠오른 무역장벽...IRA·탄소세 등 대응 방안 논의
ESG 공시 의무화 "국가차원서 함께 협력해야"
내연차 판매 금지 예정..."전기차 확대보급 한편, 미래차의 전환 고민해야"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충당)에 가입하면서 공급망에도 동참 유도가 늘면서다. 여기에 2023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을 앞두면서 수출 중심인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이에 대비해 18일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의 2부 '무역장벽으로 다가오는 ESG'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돼야한다며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과 노력을 요구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IRA·탄소국경제도 등 환경법안...“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이끌어야”

이날 조정훈 국회의원은 미국의 IRA와 EU의 탄소국경제도 등에 대해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데 영향력이 큰 유럽이 '환경'이라는 필요적 명분을 만들어 무역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IRA법안의 경우 대미투자를 계획하거나 투자 중인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 전기차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서 전기차 조립 △미국 또는 FTA국가서 40% 이상 광물 조달 △북미산 배터리부품 50% 이상 사용 등을 준수 시 전기차 한 대당 375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치한 소장은 "ESG 생태계관점에서 IRA는 공급망관리 차원에서 볼 때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 단일기업 관점보다 벨류체인 전체를 보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도 입장을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국장)은 "환경부는 국제동향 예의주시하며 국내에선 전기자동차 보조금문제도 관리하면서 고민 중"이라며 "우리 기업이 EU와 협상해 탄소세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한다. 그러나 유상할당비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은 기후문제대금으로 활용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탄소 관련 설비에 투자해 선순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 게임의 룰을 변경시키긴 어렵다. 룰 안에서 치고 나가는 것에 치중하고 국익에 이용할 수 있는 한편, 활용해서 치고나갈 수 있는 품목은 개발해야한다"며 그린과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그린 전환에 있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중요한 이슈"라며 "차세대 전지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관하는 성질이 있는 수소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부는 그린전환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 개발해야한다. 이미 기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성장 가능성 있는 품목들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라 린노알미늄 경영기획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이나라 린노알미늄 경영기획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탄소세'라고도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배출량 1톤당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1개를 구매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9개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번 제도로 국내 기업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범 시행되는 탄소세에 포함된 알루미늄 업계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나라 실장은 "위기가 기회"라며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해야하지만 기존 산업이 사라지는 것도 경계해야한다"며 "자동차 업계에서 많은 부품들이 사라졌다. 이는 많은 기업이, 직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할지 정부와 기업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부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지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해야한다. 탄소중립 개발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적극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게임체인저의 기술 개발에 올인해야하지 않나"라며 "개입 최소화하고 민간의 개발과 인재양성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 ESG 공시 의무화 코앞 "국가차원서 함께 협력해야"
ESG 공시 의무화의 세계적 추세 역시 무역장벽의 원인으로 꼽힌다.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ESG 공시의 의무화가 시작됐다.

EU는 ESG경영 공시 의무화와 함께 현지 기업과 연계된 국외 공급망 기업에 대한 인권, 환경 분야 실사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역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의 탄소배출량 등을 의무로 공개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 

한국 역시 ESG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자율인 ESG 공시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이상인 기업이, 2030년에는 모든 기업이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된다. 

이치한 소장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해 "내용 측면에서 TCFD가 요구하는 경영전략, 목표 등의 부분이 아쉬웠다"며 "아직 결과(outcome)인 CSR수준 관리다. 의무화가 될 경우 영향(impact)까지 담겨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는 2017년 기업이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 지배구조와 전략, 리스크 관리, 측정 지표·목표치 등을 공개하는 권고안을 제시했고 전 세계 78개국의 2000개 이상 기업이 이를 지지했다. 최근 13개국이 추가로 TCFD 기준 지지 선언을 했고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은 TCFD 기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에서 공시 관련 업무를 이끄는 박찬영 부장은 현재 ESG공시 의무화를 몸소 느끼는 중이다. 특히 KB금융은 미국에 상장된 회사로, 2024년 공시 의무 기업에 속해 있다. 그는 "KB금융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야하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체 98%는 추정치"라고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부분도 공시를 요구한다. 2024년 또는 2025년에 공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협력해 규제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2040년이면 내연차 판매금지...정부부처의 대응방안은?
2025년 노르웨이·네덜란드, 2030년 영국·인도, 2035년 유럽· 미국(17개주)·중국, 2040년 한국·대만·싱가포르에서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장 국장은 "환경부에서도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탄소녹색위원회 중심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문제 등의 조절과 목표 확대에 대해 준비 중"이라며 "전기차 역시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미국 정부는 2030년부터 신차의 50%는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 전 세계가 전기차 위주의 동력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해야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 중국을 제외한 OEM 중 전기차 판매 3위에 올랐다. 이 과장은 "자동차는 업계의 60%가 수출이다. 수출시장을 보면서 목표를 정해야한다. 2030년까지 450만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대비 12배 이상의 목표"라며 "충전 인프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남미·중동·아세안 시장에서는 내연차 판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제조업의 10% 이상 차지한다"며 "미래차 전환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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