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보완 방안 발표
2024년은 내년 하반기 마련할 계획
매물 감소 목소리도...전문가 "더 지켜봐야"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원희룡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원희룡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인하된다.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거래절벽이 더 극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최근 발생하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크게 올랐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7000억원, 주택분 종부세는 2019년 1조원에서 올해 4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계획 마련에 착수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사진=국토교통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0%, 단독주택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발표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한 폐기는 아니다"라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를 무리하게 동원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 보유세 인하, 부동산 시장 매물 감소 우려도

이번 발표에 대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으론 보유세가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팔려고 했는데 공시가격 등을 낮춰주는 걸 보며 내년까지는 더 갖고 있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지금은 시장에 구매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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