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노총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파업 돌입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연장, 반쪽짜리 가짜”
정진석 위원장 “지금은 경제 살릴 때, 총파업 철회 부탁”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근현 기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화물과 병원, 학교, 지하철 노동조합이 잇따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은 ‘모든 법적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화물연대는 출정식에서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행태”라며 “대기업 화주의 비용과 책임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다시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겠다는 취지로,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를 포함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노조는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대정부 공동파업에 돌입해 내달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와 의료연대본부, 화물연대, 교육공무직본부, 철도노조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13개 사업장이 공동파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2개 사업장이 추가되면서 총 15개의 사업장에서 조합원 10만8450명이 공동파업에 나서게 됐다. 

파업 1일차인 23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전원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하면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원주 시내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가 10차례 열렸으나 공단 사측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상담인력 감축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사측은 인력감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보라매병원 앞에서 2일차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 윤석열 정부의 가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저지와 △서울대병원 의료 공공성 쟁취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했다.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과 28일 사측과 막바지 교섭에 나선다. 서교공은 지난달 6일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지난 4일 79.7%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된 것이다.

이들 파업의 쟁점은 ‘인력충원’이다. 서교공 노동조합은 “서울시와 사측이 1년 만에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번복했다”며 “6개월 전 인력충원과 증원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합의 마저 휴지조각을 만들어버리고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예고에 대해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파업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며 총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세계경제를 위기 한번 돌아보라”며 “가계와 기업,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뒤얽혀서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위기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역대 많은 경제 수장들의 평가이자 경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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