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4일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경제계가 국회와 정부, 노동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개정법 중단,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을 촉구했다.

손경식(왼쪽 네번째) 경총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동성명에는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 전무가 참석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손경식(왼쪽 네번째) 경총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동성명에는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 전무가 참석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낳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높은 법인세와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면서 자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경제 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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