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5일 'NRC 탄소중립연구단 제3차 세미나' 개최
R&D투자 결정·과거 R&D제도 분석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해야
우청원 경남대 교수 / 사진=KEI지속가능TV 캡처
우청원 경남대 교수 / 사진=KEI지속가능TV 캡처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다양한 정부부처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탄소중립에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다소비국가와 화력발전 비중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이죠."

우청원 경남대 교수는 25일 에너지전환 기술개발과 확산 이슈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NRC 탄소중립연구단 제3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 리스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 세계는 올해 들어 기후 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다. 파키스탄은 기록적인 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잠기면서 17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유럽 역시 40℃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우리나라도 8월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우청원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 방안 중 하나로 △R&D(연구개발) 투자 규모 결정 △과거 R&D제도 효과 분석 △ 패키지형 통합 지원과 유연한 실증 플랫폼 등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우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봤다. 그는 "최소 2040년에서 2050년까지 가야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많이 감축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어디까지 탄소중립 R&D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기존의 기후 기술 R&D와 탄소중립 R&D를 명확하게 구분은 쉽지 않다. 과거 녹색기술 분류나 환경기술 관련 분류가 있지만, 이 기준으로 탄소중립 R&D를 포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R&D 투자 현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한국형 택소노미를 정립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 여부의 판단 기준을 세웠지만,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탄소중립 R&D 사업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교수는 표준화된 탄소 중립 기술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R&D 사업을 탄소중립 기술별로 구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분류체계 차이로 인한 기술의 차이가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문건에 따라서 예산과 탄소 중립 관련 R&D 규모가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 교수는 "R&D 투자를 결정할 때 R&D 투자 우선순위 방법론을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교수는 정성적 방법뿐만 아니라 정량적 방법을 활용해 사업 간의 예산의 증감을 고려한 탄소 적립 R&D 투자 우선순위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D 투자 기대성과를 추정해 결과에 따라 최적의 R&D 예산배분 방법론을 연구했던 우 교수는 이 방법론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우 교수는 민간 주도형 R&D 진행을 위해 과거 R&D 제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민간 주도보다 민간 참여가 우선이 돼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우 교수는 "정부는 민간 주도, 혹은 민간 참여형 R&D 추진을 위해 세액공제 민간 R&D 투자 비중 완화와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지만, 제도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분석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모의 적정성과 지원효과가 탄소중립 R&D 수행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R&D 세액공제 관련해 매년 특정 평가를 진행하지만 기술별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탄소중립의 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술 혁신 전략 발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재량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우 교수는 신속한 기술 상용화를 위해 패키지형 통합 지원과 유연한 실증 플랫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공공연구 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에서 연구단을 구성해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이 진행됐으나, 탄소 중립 관련 중계 연구단이 하나뿐인 점과 탄소중립의 전반적 기술이 아닌 일부만 포함된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우 교수는 "후속 R&D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위해 개별 과정마다 사업 계획서 쓰고 관련된 평가를 받았다"며 "이런 과정을 패키지화해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유연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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