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17일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올해 예산안 처리에 따른 여야간 정쟁으로 약 한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조특위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못한 채 마지막 날까지 고성만 주고받다가 끝이났다.

국조특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사 내용과 대상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특위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의 정신을 깼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조에 돌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도 국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대검찰청의 마약전담부서만 국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조계획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허송세월을 보냈던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출범 27일 만에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우상호(60) 국조특위 위원장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3차례의 청문회, 공청회 등 과정에서도 신경전으로 일관하며 유가족, 국민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활동 마지막 날인 17일 이 장관 고발 문제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고,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빠진 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건과 위증 고발 건을 연계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맹렬히 반발했다.

이만희(59)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 상황실장 등에 대한 야권의 위증 고발 추진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야당이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교흥(62) 민주당 의원은 “오늘 안건 상정은 이만희 간사와 수없이 만나고 논의해왔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조응천(60) 의원도 “적어도 법이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용혜인(33)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상민 방탄이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국정조사에 복귀한 이유 역시 이상민 장관 지키기였던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이 장관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고 인정했으나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 및 건의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의 참사 책임은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또, 대통령의 사과, 이 장관 파면 촉구,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 차원 추모제 진행 필요성 등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 채택으로 국조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커녕 정쟁만 더 커졌다는 평가다. 예산안 협상에 밀리고 이 장관 해임안 문제로 파행되면서 특별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