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역대급 한파가 전국을 몰아치면서 에너지 취약 계층인 서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난방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요금 폭탄’은 난방비에 그치지 않는다. 지하철, 버스, 전기, 가스 등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고용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기만 한다.

설 명절을 보낸 여야의 공통된 핵심 화두는 단연 '경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차례나 인상된 난방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후속 대책이 없는 것을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정식(59) 민주당 사무총장은 “설 명절 기간 많은 국민께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불안, 야당 탄압에 대해 걱정과 분노의 말씀들을 해주셨다”며 “국민 주머니를 채우기보다 윤석열(62) 대통령 자신의 정치 잇속 채우는 모습에 (국민은)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데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일종(59)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탈원전을 외치며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을 윤 정부에서 풀게 됐다.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50% 이상 인상 등 섬세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021년 1분기보다 2.8배 오르고, 원유와 석탄 가격도 나란히 급등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역대 최대인 190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오는 4월 중 가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영입 손실이 9조 원에 이르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현재 1250원에서 1550~1650원, 버스는 1200원에서 1500~1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대중교통 요금을 마지막으로 올린 건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물가 상승과 심각한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공공요금의 인상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찾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81만6000명으로 늘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 1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9만 명)과 한국개발연구원(8만 명)의 전망은 더 낮다. 노동시장의 미래로 꼽히는 15~29세부터 경제 허리층인 40대 등의 내림세가 컸다.

추경호(6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올해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전망인 만큼 지방 공기업들이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