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지난해 발의 횡재세 법안 3건 국회서 계류…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법안도 나와
횡재세 도입 여부 미지수…국민의힘 신중한 태도 보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횡재세 도입 여부가 정치권에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 부담까지 커지자 여당이 도입 움직임을 보여서다.

◆ 민주당,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에 횡재세 도입 검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횡재세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기업들의 고통 분담과 함께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라면서도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만 국회서 잠자고 있는 횡재세 법안 3건…상임위 논의조차 없어

이재명 대표가 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치자 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횡재세를 입법화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은 횡재세를 고유가·고물가 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 쓰도록 하는 기금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횡재세 법안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3건이다. 이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횡재세가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난방비 급등 원인으로 이전 정부의 요금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지목하며 맞불을 놓고 있어 정치적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가 ‘일종의 포플리즘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주 원내대표는 “적절한 범위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횡재세라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조금 이익을 남겼다고 홀라당 다 거두어 오고 이런 것은 국가 조세정책의 형평성이나 예측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이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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