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제히 삭제했던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문구 등을 교과서 집필 기준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27일 교과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기준’을 공고했다.

검정 교과용도서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출판사들은 교과서 편찬 시 교육부의 ‘편찬 준거’에 따른다.

교육부가 발표한 편찬준거에 ‘제주 4·3’,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면서 향후 출판사와 집필진은 해당 내용을 포함해 검정교과서를 개발하게 된다. 이후 평가원과 창의재단의 검정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선정 절차를 거쳐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퇴행”이라며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 교육과정의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문구 삭제에 따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제주와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