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안전화·스마트화 등 건설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규모 현장일수록 사고가 빈번하고 사고유형도 후진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감사 등을 통한 잇따른 지적에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처는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55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428명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83명(66.1%)이 50억원 이하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공사현장 사망자는 55명, 300억원 이상 현장 사망자는 84명이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설공사 근로자 사망자는 모두 1585명이었으며 이 중 3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인원이 917명으로 비율은 57.9%에 달했다.

30억원 이상 현장의 경우 소규모 현장에 비해 사망자가 적었다. 금액별로 ▲30억~100억원 미만 185명(11.7%) ▲100억~300억원 미만 121명(7.6%) ▲300억~500억원 미만 77명(4.9%) ▲500억~700억원 미만 79명(5%) ▲700억원 이상 206명(12.9%)이었다. 700억원 이상 현장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투입 근로자가 많아 사망자도 그만큼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 중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현장의 경우 다른 현장과 다르게 기술사 또는 기능장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 그만큼 안전관리 책임자의 전문성 또한 떨어지게 된다.

또 소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중 59.9%에 해당하는 950명이 ‘떨어짐’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는 재해유형별로 ▲낙하물에 의한 ‘맞음’ 128명(8.1%) ▲‘깔림’ 113명(7.1%) ▲‘끼임’ 78명(4.9%) ▲‘무너짐’ 64명(4.05) 순이었다.

소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은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는 등 한국 건설업 현장안전의 후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잇따른 지적에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2일부터 소규모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해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도 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개선과제 제안대회를 열고 현장점검 전문가 그룹 및 사고경고제 등 건설안전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작업장 노동자 안전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