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與 ‘박덕흠’·野 ‘김현미’ 때리기… 뜨거웠던 국토부 국감
[국감] 與 ‘박덕흠’·野 ‘김현미’ 때리기… 뜨거웠던 국토부 국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17 11:10
  • 수정 2020-10-17 11:10
  • 댓글 0

국회 국토교통위, 16일 국토부 국감 실시… 여야 거센 공방전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9일 만에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여당은 이해 충돌 의혹을 일으킨 박덕흠(무소속)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도마 위에 올려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당초 예정일은 7일이었으나 김 장관이 지난 4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을 맡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연합뉴스

국감장에 울려퍼진 '테스형!'… 야당, '부동산 정책 실패' 집중 공세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최근 전세난과 집값 상승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특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가수 나훈아 씨가 발표한 곡 ‘테스형!’을 인용한 질의로 시선을 끌었다.

송 의원은 “최근 장관께서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을 다녀오셨는데 그 시간에 주택 정책으로 인해 상심한 국민들을 위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나훈아 씨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혹시 장관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테스형!’ 음원과 함께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기사 제목과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갑작스런 노랫소리에 김 장관도 당황한 듯 실소를 머금었다.

송 의원은 “대중가요엔 국민들의 시대 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며 “정부는 크게 23번, 작게는 26번 이어지는 주택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핍박하고 험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통계 산정 및 해석 방식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KB) 집값 통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큰 격차를 보이지 않다가 20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다”며 “KB 통계 지수에서 감정원 통계 지수를 뺀 값을 조사한 결과 10여 년 이상 ±2포인트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던 게 지금은 13.3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 당시 감정원 매매가격지수는 4.1%, KB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 0.4%포인트를 기록했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KB 지수는 30.9% 올라 15.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약 38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6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 상위가구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각각 2%포인트, 2.6%포인트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가구는 1.1%포인트씩 떨어져 부동산 양극화가 커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전반적으로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고 해석하는 등 자료를 왜곡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을 가했다.

최근 조명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난민’ 신세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을 제3자의 사연으로 소개하며 “지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한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각자가 이 과정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정리될 거라 보고 정부도 지침 등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덕흠(무소속)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덕흠(무소속)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당은 '박덕흠 때리기'… 주택 통계 문제도 정면 반박
여당 의원들은 주택 통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전 국토위 소속으로 특혜 수주 의혹 등 물의를 일으킨 박덕흠 의원을 도마 위에 올려 공세에 나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KB가 사용하는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아파트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실거래가격지수 또한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면서 투자한 충북 음성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배임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며 “투자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를 증액하고 증빙이 없는데도 골프장 매각 회사에 불법적인 지출을 승인하는 등 공제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 또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의 판공비 사용 실태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전문건설협회 협회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는 1년에 최대 3억6000만원으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박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12년에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2억원 이상 판공비를 사용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겠느냐”고 반문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발주하는데 지난 8년간 박 의원과 관계가 있는 6개 그룹이 전체 공사의 76%를 낙찰받았다"며 "그룹을 이루고 있는 3~4개 업체들이 사실상 1개 업체인데 입찰할 땐 서로 모르는 업체처럼 따로 입찰에 참여한다. 그 이유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대표자 명의만 다르면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바지사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직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며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정책을 두고 고민도 나눴던 동료 의원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은 “당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한 법인의 결과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라며 “마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언급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건 예의와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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