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 거리두기 2단계 적용…수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해 2단계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하되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 등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것이 금지된다.

또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졌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물론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있는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내려지나 칸막이가 있으면 한 칸을 띄우지 않아도 되며 칸막이 안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한 칸 띄우기와 함께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참여 좌석 수는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차량 등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은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며,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 영업제한 업종 타격…여야, 3차지원금 논의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예산을 12월 2일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추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나을 것”이라며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라며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신규확진자 수는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전날(271명)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0명 대로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교시설, 학교·학원, 가족·지인 모임, 사우나, 군부대에서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늘어 누적 3만1천35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349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320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허지형 기자 hjh91h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