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법'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 적용이 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한 바 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을 시작으로 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에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요일(8월 15일)인 광복절을 대신해 그 다음주 월요일(8월 16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작용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 부대변인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 법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조치 수준·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4건의 대통령령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안' 가운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조·물류기업 위주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첨단·유턴기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획득을 위한 수출액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중소기업은 2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7월 13일 법안이 개정돼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과 현장 점검의 실시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감사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분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아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7월 13일 법안이 개정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과 명단 공개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