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인혁 기자] 전라남도가 ESG행복연구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에서 종합 4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은 지역안전과 재정자립도 부문에서 약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만국가정원 등 뛰어난 녹지 환경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에서 종합 78.29점을 획득해 B등급으로 17개 지자체에서 4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세부적으로는 E(환경)에서 80.88점으로 A를 획득하며 1위인 광주광역시(81.65점)의 뒤를 이었다. S(사회)는 17개 지자체의 평균점인 77.8점 보다 높은 79.7점으로 B를 획득해 7위로 중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G(지배구조:행정)에서는 평균점수인 75.4점을 크게 하회하는 69.8점을 획득해 C를 기록하며 14위라는 최하위의 성적을 받았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전라남도의 슬로건은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다. 생명의 원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아껴놓은 땅이라는 슬로건답게 전남은 환경평가에서 A(80.88)를 기록하며 2위라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생태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녹지 환경 만족도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환경부문 평가 항목은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단체장 의지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친환경 ▲정부합동평가와 가점(포상)과 사건 및 사고(감점)으로 구성됐다.

전남이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단체장의 의지 ▲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녹지 환경만족도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연간 평균 대기오염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또 녹색자금지원사업 기관평가 우수상(0.1), 봄철 산불방지 예방대응 우수기관 최우수상(0.1),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3개 품목 수상(0.3)이 가점으로 작용해 긍정적인 환경평가 결과에 보탬이 됐다. 사건 사고에 따른 감점요인은 없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총 135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중 환경정책 추진과 관련된 공약은 18개로, 전체 공약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환경정책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광주광역시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김 지사의 공략 중 순천만국가정원산업 육성과 블루 이코노미를 앞세운 전남형 뉴딜사업 추진은 전남이 환경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전남은 정원문화 산업의 황무지였던 대한민국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며 정원 산업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또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정원지원센터를 조성해 정원 관련 교육을 추진했다. 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연결을 지원하며 정원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이런 노력으로 오는 2023년 10년 만에 다시 순천만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

전남은 이 기회를 활용해 순천이 생태도시로 탈바꿈하고 친환경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원수와 화훼 등 정원 소재산업 중심지로 부상해 전남형 그린뉴딜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 사업도 환경정책 평가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사업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연생태계 순환시스템을 따르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를 뜻한다. 이를 위해 전남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6대 프로젝트 ▲Blue에너지 ▲Blue투어 ▲Blue바이오 ▲Blue트랜스포트 ▲Blue농수산 ▲Blue시티를 구상했다. 또 블루 이코노미를 도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블루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지속발전 로드맵을 구성하는 등 전남형 그린뉴딜사업 성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점에도 불구, 중위권 기록한 S 안전 취약

전남은 사회부문 평가에서 B(79.68)를 획득했다. 이는 17개 지자체의 평균점인 77.8점을 소폭 상회하는 무난한 성적이다. 사회부문 평가는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단체장 의지, 보건 및 안전, 주거와 생활, 고용과 노동, 사회공헌, 복지 및 인구, 정부합동평가, 가점과 감점으로 구성됐다.

양호한 평가의 원인에는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건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코로나 대응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만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방자치 경영대전 국무총리상(0.5) 등 13건에 달하는 표창은 가점 3.3점을 추가해 큰 빛을 발했다. 감점은 없었다.

하지만 ▲단체장의 의지 ▲보건 및 안전 ▲복지 및 인구가 평균인 7.5점을 크게 밑돌아 높은 가점에도 불구하고 중상위권 성적에 그쳐야했다. 특히 이중 지역안전등급이 평균을 크게 밑돌아 아쉬움이 남았다.

김 지사는 전체 135개 공약 중 사회정책에 대한 공약을 117개를 편성해 전체 공약의 86.67%의 비중을 기록했다. 공약의 수와 편성비율이 높음에도 점수가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하기보다 상대 평가라는 점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보건 및 안전의 경우 지역안전등급표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아 평균에도 못미치는 6점을 획득했다. 이 같은 평가는 인구대비 높은 화재발생이 지역안전등급을 저해시킨 영향이 컸다.

전남도의 화재발생 건수는 2020년 기준 2472건이다. 인구가 187만여 명인 것을 감안시 전남의 화재는 인구 757명당 1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반해 958만여 명으로 전남의 5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서울의 경우 많은 인원이 밀집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건수는 5088건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1884명당 1건에 불과한 수치로 전남과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지급하거나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올 상반기 전년대비 인명피해를 2.1% 재산피해를 34.1%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화재 건수는 0.4% 소폭 증가해 지역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수한 단체장 공약에도 발목 잡는 재정자립도

G(지배구조 : 행정)는 69.8점으로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점수를 기록했다. 평가는 ▲단체장 공약 ▲재정건전도 ▲주민 및 여성 참여 비율 ▲대외평가 ▲가점과 감점으로 이뤄졌다.

전남도의 행정평가는 단체장의 의지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김 지사는 단체장 공약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공약완료율 기록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김 지사의 공약은 총 135건이며 이중 88건이 완료됐다.

가점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전국 공모 우수상(0.1) 1건이 반영됐고, 감점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심각에 대한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노조의 진정제기(0.1)가 1건 반영돼 상쇄됐다.

전남의 행정 평가는 단체장의 노력에도, 재정건전도가 평균을 크게 하회해 발목을 잡았다. 부채비율에서는 3.58%라는 건전한 수치를 기록해 부채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재정건전도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평균을 밑돌아 종합평가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전남의 재정건전도가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에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영향이 컸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3.3%로 17개 지자체중 꼴찌다. 이러한 배경에는 감소되는 인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의 인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전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ㆍ어촌의 고령화가 산업의 잠재 성장력 저해로 이어져 재정자립도 감소를 불러왔다는 평이 우세하다.

김 지사는 전남의 낮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재정분권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6000억원을 2026년까지 4년간 연장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확보된 재원은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 등에 보탬이 될 계획이다. 이처럼 전남은 세입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재정자립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직접 나서 개선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아킬레스건 된 지역안전과 재정자립도 보완해야

전라남도는 ESG평가에서 종합 78.29점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다만 S(사회)에서 보건 및 안전, G(행정)에서의 재정건전도 분야가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전남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됐다.

전남은 인구 757명당 1건씩 발생하는 화재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시설 보강 및 드론 감시단 활용 등 끊임없는 노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 8월 기준 화재발생 건은 1626건으로 전년 동기에 발생건수인 1572건 보다 3.4%증가해 여전히 개선의 소지가 남아 있다.

또 매년 하위권을 전전하는 재정자립도도 전남의 고질적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장이 직접 나서 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올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2.2%를 기록했다. 이는 지자체 평균인 43.6%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23.3%보다 오히려 1.1% 감소돼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최인혁 기자 inhyeok3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