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가 광역시 내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G) 부문에서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에서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으로 유일하게 'A등급' 타이틀을 가져갔다.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투명한 재정운용을 인정받은 것이다. 

반면, 부평구는 평가항목 대부분에서 저득점에 그치며 '턱걸이 B등급'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지수'에 따르면 중구는 거버넌스 부문에서 평점 82.30점·평가등급 A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구에 이어 ▲동구(79.50점·B등급) ▲강화군(79.10점·B등급) ▲계양구(78.70점·B등급) ▲연수구(77.50점·B등급) 등이 70점대 후반의 평점을 받으며 '톱 5'를 구성했다. 

▲옹진군(72.35점·B등급) ▲남동구(71.50점·B등급) ▲서구(71.05점·B등급) ▲미추홀구(70.70점·B등급) ▲부평구(70.00점·B등급)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 홍인성 중구청장의 구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운용'

중구는 평가요소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에서 8개 평가항목에서 무려 5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는 등 총 45점 만점에 가까운 42.8점을 획득했다. 만점을 받은 5개 항목은 ▲재정자립도(10점 만점) ▲재정자주도(5점 만전) ▲관리채무비율(5점 만전) ▲통합유동부채비율(5점 만점)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률(5점 만점)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48.3%로 인천 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다. 2위 서구(37.3%)와 비교해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해,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아울러,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률 역시 18.09%로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통합재정 수지비율(5점/4.5점) ▲지방공기업 부채비율(5점/4.5점) ▲지방의회 경비 절감률(5점/3.8점) 등에서 고득점했다. 

중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2018년:우수상 ▲2019년:대상 ▲2020년:우수상)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인정받았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하게 돼 투명한 재정운용과 회계에서 신뢰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 구청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나섰다. 

동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재정적 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회를 12개동 전체에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홍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2021 중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기 위해 홍보영상에도 직접 출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과 사업진행 등의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일을 제안하는 제도다. 중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평소 생활불편 사항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홍 구청장은 "구민 아이디어로 제안된 예산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구는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이외에도 ▲단체장 공약예산 확보율(100%) ▲의원 1인당 의안처리 수(15.9건)에서도 각각 5점, 10점 만점을 획득했다.  

중구는 거버넌스 평가항목에서 대부분 고득점을 획득했지만, '옥에 티'도 있었다. 

지난 4월, 중구청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0.5점의 감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아내 명의로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땅의 가격은 현재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 국민을 울분하게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사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공무원 집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구청은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맞게 됐다. 

◆ 부평구, 평가항목 중 만점은 '단 하나'…차준택 "재도약 전기 마련" 포부 무색

부평구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지수' 거버넌스 부문에서 평점 70점·B등급으로 10개 군·구 가운데 최하위 멍에를 썼다. 15개 평가항목 가운데 만점은 단 1개 항목이었으며 나머지 14개 항목 모두 저득점에 그쳤다. 

단체장 공약부터 저득점에 그친 부평구다.

차 구청장은 취임 당시 "지금이 부평의 새로운 10년과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부평구민의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고,1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나도 영속하는 강하고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부평 ▲다함께 풍요로운 부평 ▲이웃이 함께하는 부평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을 5대 전략을 내놓았지만, 지난 3년 동안의 공략완료율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2020년 기준으로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공약완료율은 50%(총공약수:36개/공약완료:18개)로 10개 군·구 가운데 6위, 공약예산 확보율(계획총계 금액:9164억8100만원/예산확보 금액:6827억1300만원)은 74.49%로 5위를 기록했다.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에서도 ▲재정자주도(32.4%·9위) ▲관리채무비율(1.72%·9위) ▲통합 유동부채비율(7.10.%·7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597.38%·9위) 등에서 광역시 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주민참여 및 의회활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0.10%·7위) ▲1인당 의안 처리 수(5.7건·9위) 등은 10점 만점에 각각 6점, 5점 획득에 그쳤다. 

다만, 1인당 사회복지예산비중은 63.2%로 1위를 기록하며 5점 만점을 획득한 것은 유일한 위안이다. 

차 구청장은 지난 3년 동안 ESG평가 결과물은 다소 아쉬웠지만,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 기반을 강화한 것은 나름의 성과다. 

부평구 소통·협치의 핵심은 ‘주민공약평가단’과 ‘부평 비전 2020위원회’다. 구민들은 공약평가단을 통해 공약 사업의 추진부터 평가까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다.

공약평가단은 2년 연속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정책이기도 하다. 

부평비전 2020위원회에서 예산 등 다양한 문제로 불채택 된 제안을 분과별 전문가와 주민위원 등이 실행 가능하도록 논의하고 변경하는 검토를 진행한다. 

1기 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구민 대상 부평구 정책 제안 공모 건수는 2018년 159건에서 2020년에는 33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채택 건수도 2018년 4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해 추천한 국민제안분야 우수제안이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 2월에는 제2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밖에도 부평구는 올해 ▲다문화가정·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위원 역량강화교육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등을 진행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