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이 잇달아 저조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심이 적은 만큼 물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주암과 시흥하중에서 2172세대에 대해 지난 10일 마감된 사전신청 결과 신혼희망타운은 약 7191명이 신청하는데 그쳐 최종 3.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공공분양은 1995세대 공급에 6만1111명이 몰려 30.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희타는 1차 사전청약(13.7대 1)과 2차 사전청약(2.89대 1) 때에도 인기가 좋지 않았다. 3차 신희타는 당해지역 거주자 대상 신청 접수 후 수도권 거주자 추가 신청을 받았기에 간신히 미달을 면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신희타 청약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형 평수'와 '수익공유형 모기지' 때문이다.

신희타는 대부분 전용 60㎡ 이하 적은 평수로 공급된다. 3차의 경우 전용면적 46㎡와 55㎡만 신청 가능했다. 아이와 함께 오래 살기엔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구엔 소형 평형은 축소하고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넓이가 커지면 여타 물량과 큰 차이가 없을 뿐아니라 분양가도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평형 확대는 다른 주택이랑 큰 차이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다른 연령대에서 자신들의 물량이 줄어든다며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희타는 올해 기준 분양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금이 있더라도 무조건 분양가의 최소 30%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해 대부분의 신희타 분양가는 기준을 넘어섰다. 3차 사전청약에서도 시흥하중 A1블록 55㎡(2억9361만원)을 제외한 6개 평형이 모두 3억700만원 이상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10~50%를 정부에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추후 기준금리가 오르면 앞으로 분양되는 신희타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온전한 내집을 갖고 싶어한다"며 "시세차익 반환은 이같은 욕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수익공유 비율을 축소하거나 의무가입 대상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현재로써는 없다.

지금처럼 신희타가 외면받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이 결국 실패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처분된 것처럼 신희타도 차기 정부에서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희타가 낮은 이자만 지불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만큼 물량을 다소 축소하면서라도 유지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지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충분히 많다"며 "개인적으론 신희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돌리는 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형평수인 만큼 줄어든 물량을 1인가구, 저소득층 등으로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변하면 정책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반드시 처음에 정한 물량 목표를 달성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신희타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