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주택가격과 전세 보증금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0일 전세시장 최근 이슈를 분석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규모는 2012년 23조원에서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1년 말 180조원까지 확대됐다. 전세자금 대출 가구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1년에는 12.2%로 약 3배 증가했다. 

전세가격도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주택전세가격은 9.4% 상승,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은 최근 2년간 20% 내외로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전세대출은 주택가격도 올렸다. 지난해부터 DSR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수요가 맞물린 것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도 상승했다. 서울은 2020년부터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전세 비중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매매-전세비율 일정 수준 이상(70% 또는 80%) 전세대출 제한 △소득공제 등을 통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유도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포함 등이 제안됐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