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새 정부가 약속한 250만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민간과 공공간 유기적 협력이 핵심 열쇠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L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과제 발굴과 민간·공공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독일과 영국의 공급확대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과 비교했다. 

허윤경 실장은 "유럽이 우리보다 일찍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는 정부 단독으로 하지만, 공급은 시스템과 산업이 수행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급확대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50만호 공급 시기 동안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개발이익 관리 정교화,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 스마트 시공 확대 등 COST 절감 및 제로에너지 대응 등 산업 선진화와 미래 대응이 함께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공공참여 정비사업 문제점도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이 양호해 민간방식으로 추진 가능하고 공공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큰 곳에 무리하게 공공 방식을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혁삼 LHI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