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중세 이후 유럽의 패권은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3~14세기 스페인은 자국내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해상왕국을 건설해 유럽의 최강국으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1492년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스페인은 쇠퇴의 길을 걷기시작한다. 유대인들이 과거 활발한 교역과 금융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했으나 이들이 사라지면서 국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부유한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었고 국고 수입도 감소했다.

스페인을 떠난 유대인들은 포르투갈을 거쳐 1500년대 네덜란드에 정착한다.  유대인들의 활발한 해상 무역과 금융업은 네덜란드에서 다시 꽃을 피웠고 16~17세기 유럽의 패권은 네덜란드가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1688년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이 윌리엄 3세로 영국 왕위에 오르면서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대거 영국으로 이주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했던 윌리엄 3세가 유대인들에게 화폐발행권을 허가해준 것이 영국 이주 배경이었다.

영국은 유대인들의 이주와 더불어 유럽 최강의 해상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업이 흥해야 곧 나라도 흥한다는 것이 동서양 고금의 진리다.

다음달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단행될 특별 사면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특별 사면과 복권을 청원했다.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한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점을 경제단체들은 강조했다..

이 같은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역량 있는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법적 리스크에 묶여 있어 M&A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댜. 삼성전자 주가가 1분기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6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가석방 신분으로는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 이사로도 취임할 수 없다. 삼성의 오너로서 경영을 진두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2월에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돼 353일 간 교도소 생활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뚜렷한 증거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심전심으로 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조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시작된 이후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 자연히 10~20년 후의 삼성전자 미래 청사진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 반도체에서 대만 TSMC를 추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분야에선 애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앞날도 어둡다.

앞선 유대인들의 이동에서 봤듯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복권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