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SOC 투자확대를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미국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0.5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심리 위축, 투자와 무역수지 감소세로 향후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건산연은 기존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라며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 역시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다. 

건산연은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2조9000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GDP 성장률 둔화 및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럽, 일본 등의 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SOC 자본스톡은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 및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및 노후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