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우 기자]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영향에 국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반도체의 경우 △연산 능력 300TFlops(테라플롭스)·데이터 입출력 속도 600기가비트(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칩 △연산 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미국 우려 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된다. 조처는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18nm(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8개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 또한 28개 기업으로 통제 대상이 제한되는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예외적 허가 절차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과 전략적 대응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외를 허용한 것이어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의 개별심사 등 절차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은 지난 9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윈윈하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처에 대해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측으로부터의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tajo819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