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외건설 특별연장근로,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건설업계는 해외 현장 52시간제 제외를 더 바라
노동계는 반발...국회서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 관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해외건설 수주 연간 500억달러(70조원) 재달성을 노리는 건설업계가 해외 현장만큼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로 해달라며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코트라 등 공공기관은 물론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건설사, KT·네이버 등 IT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원팀 코리아를 이끌고 사우디를 방문 중이다. 

특히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우디 북서부 2만6500㎢ 부지에 미래도시를 짓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총사업비가 5000억달러(7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대한민국 기업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공동으로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하기도 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제2의 중동붐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해외건설 실적은 2010년 716억달러(100조원)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461억달러(64조원) 이후 한번도 수주액이 400억달러(56조원)를 넘은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연간 500억달러 해외수주 회복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해외건설 부흥이 국내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우려 중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주 52시간제로 인해 해외현장에서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사비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도입 후 2019년부터 조선업과 해외 건설업은 1년 90일 한도로 특별한 사정(재해 재난 및 사고 수습,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에 한해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달부턴 해외 건설현장 내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년 180일로 늘렸다. 또 지금까지와 달리 고용노동부 인가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장면. /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장면. / 연합뉴스

하지만 이정도 조치로 K-건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부족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사 CEO들은 지난 8월 열린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및 중대재해법 적용 완화 또는 제외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건설과 조선업의 특별연장근로를 늘리면서 30인 미만 영세업체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 60시간) 기간을 2024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무력화라고 비판한다. 

결국 국회로 시선이 쏠린다. 해외공사 현장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위한 물꼬를 틀려면 탄력근무제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를 놓고 여야 간 상당한 논박이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일부 의원들이 52시간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여소야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한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에선 구체적으로 얘기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간 특별연장근로 인가율이 90%에 달하는 등 사실상 업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선 여야가 노란봉투법에 집중한 상태라 주 52시간제 관련 법안들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동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