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부산광역시가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평가에서 ESG행정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교적 사회(S) 부문의 점수와 등급이 낮았지만, 가장 많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환경(E) 부문이 중상위권으로 분류됐으며, 거버넌스(G) 부문도 준수한 성적을 받아 2021년 발표된 지난 평가와 비교해 종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았다. ESG행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회 부문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조사한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부산광역시는 74.44점(100점 만점)을 기록해 ESG행정이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B등급을 받았다. 2021년 발표한 같은 평가에서는 C등급(69.97점)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점수와 등급이 모두 올랐다. 

이번 평가의 지표는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기본법·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GRI·ISO26000)등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는 환경정책·기후변화 대응·폐기물 배출 및 활용·친환경 생활 등을, 사회분야는 사회정책·보건 및 안전·주거와 생활·고용과 노동·사회통합·성과평가 등을, 거버넌스분야는 행정정책·재정건전성 및 개선도·재정 효율성 및 개선도·소통 및 참여·성과평가 등 총 60개 지표(ESG 분야별 20개)·9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했다.

◆ 환경 부문, 폐기물 배출·재활용 돋보여…관광지 재활용 폐기물 회수 기술 개발 

환경 부문은 74.4점을 받아 B등급으로 평가됐다. 직전 평가(73.7점·B등급)와 비교하면 등급은 같지만 점수가 소폭 올랐다.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중상위권(7위)으로 평가된 부문이다. 

만점(5점 배점)을 받은 지표는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야의 △폐기물 발생 △폐기물 재활용 등 2개 지표였다. 

4.5점 이상을 받은 지표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연간 평균 대기오염도 △최종에너지소비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페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야의 △생활폐기물 배출량 △폐수발생 사업장 및 발생량, '친환경생활' 분야의 △물 사용량 △상하수도 보급률 △공공서비스 등이었다. 

그 외,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없었으며,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제7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 수상(2022년9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최우수 분석기관 선정(2022년9월) 등을 고려해 총 0.6점이 추가됐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야의 4개 지표가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부산시의 자원순환시설 관련 행정은 해외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다. 

지난달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제1차관 일행은 부산시의 자원순환시설 현장을 둘러보는 등 부산시의 생활쓰레기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차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1차관 일행은 부산시의 생활쓰레기 정책을 배우고자 당초 귀국 일정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차관 일행은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을 만나 부산시의 생활쓰레기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소각시설과 공동주택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했다. 

부산시는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인 종량제 정책과 생활폐기물의 발생·수거·처리 등 전 과정,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재활용률 및 재활용분리수거 방법, 음식물쓰레기 100% 자원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에서는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중앙제어실과 해운대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의 재활용분리수거 현장, RFID(전자태그 방식) 기반 생물학적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설 등을 소개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17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한 관광지 재활용 폐기물 회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총 29억4000만원을 투입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행량 △인구밀집도 데이터를 통한 폐기물 분리수거 문제해결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실증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이뤄진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기술 실증 이후, 확산사업을 추진해 부산시가 관광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유도를 통한 관광지 자원 재순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부문, 유일한 C등급…안전·여가·보건·근로여건 분야 개선 필요 

사회 부문은 67.88점을 기록해 C(보통)등급을 받았다. 직전 평가(66.03점·C등급)와 비교하면 등급은 유지하고 점수만 소폭 올랐다. 다만, 점수가 오른 폭이 크지 않아 의미있는 변화로 보기 어렵다. 참고로 이번 평가에서 사회부문이 C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를 포함해 3곳 뿐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등급과 점수가 낮은 부문인 만큼, 만점을 받은 지표도 '사회통합' 분야의 '사회적관계망'이 유일했다. 

반면, '보건 및 안전' 분야의 △지역안전등급 △범죄발생건수 및 119센터 운영, '주거와 생활' 분야의 △소득 및 소비생활만족도 △삶 및 여가생활만족도 △보육시설수 및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고용과 노동' 분야의 △경제활동인구 및 비정규직 비율 △근로여건 만족도 △고용률 및 창업자기업수, '사회통합' 분야의 △후원금 기부율 △사회복지시설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 11개 지표는 각각 3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선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ESG행정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 외,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없었으며,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국토교통부 우수관리 단지 4년 연속 수상(2022년12월)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대상 수상(2022년12월) △'한국 관광의 별' 6년 만의 수상(2022년12월)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2022년12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분야 평가 3년 연속 수상(2022년12월) 등을 고려해 총 5점이 추가됐다. 

◆ 거버넌스, 2021년 평가보다 점수·등급 모두 올라…'사회복지예산비율' 만점  

거버넌스 부문은 74.2점을 기록해 B등급을 받았다. 직전 평가(66.55점·C등급)와 비교하면 점수와 등급이 모두 올랐다.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개선폭이 눈에 띄는 부문이다. 

만점을 받은 지표는 '소통 및 참여' 분야의 △정보공개 △사회복지예산비율 등 2개 지표였다. 4.5점 이상을 받은 지표도 '재정효율성' 분야의 △업무추진비 절감률 및 개선도, '소통 및 참여' 분야의 △적극행정·재난대응·데이터기반평가 등 2개 지표였다. 

그 외,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갑질·성희롱 의혹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징계위 회부(2023년2월) △ 공무원 뇌물 수수혐의로 부산시청 검찰 압수수색(2023년1월) △부산교육청 채용비리 혐의 공무원 5명 송치(2022년1월) △엘시티 명절선물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 벌금형(2022년2월) 등을 고려해 총 1.5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적극행정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 선정(2022년9월) △부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실집행 우수기관 성정(2022년8월)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 선정(2022년4월)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에서 지자체 최초 10회 연속 대상 수상(2022년3월) 등을 고려해 총 3.7점이 추가됐다.  

사회복지예산비율 지표가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그간 관련 행정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부산시는 내달 1일 부산진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이를 위해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부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 전국 7개 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사하구·해운대구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부산진구센터가 추가돼 총 3곳이 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로, 해당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 등록증이 발급되며, 전문 영양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2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생활고에 시달려온 만큼,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례'(위로금 500만원·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지급) 등을 참고해 유사한 수준의 위로금과 생계비를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원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해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