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이르면 내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 확진자 증가세가 심심찮은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 축소 방안이 발표되자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독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급수가 낮아지면서 모든 지원책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등급 하향은 계획돼있었다"며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게(7월 기준 각각 0.1%, 0.03%) 유지되는 만큼 계획을 변경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연일 4만명을 넘어서고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 저하 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등급이 낮아지자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 이른바 '깜깜이 질병'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치료비 부담이 큰 만큼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나서서 받을 확률도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일평균 확진자가 4만명에 육박하는데, 실제 감염자는 2~3배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관 선별검사가 없어지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돼 확진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진찰비 5000원을 지불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진찰비에 신속항원검사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도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음에도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검사받을 이유가 없다"며 "지원자가 매일 몇만명씩 나오는 가운데 내린 처사라는 점이 실망스럽다. 정부가 세금이 많이 든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