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육도 연구도 파행...예산은 30억 증액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의원실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보훈교육연구원이 교육과 연구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교육원의 2023년 보훈정신계승연수 교육사업 목표 횟수가 119회이며, 목표 교육인원이 1만 430명인데, 9월 말 기준으로 63회 교육 실시에 5206명 참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은 약 5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0개 교육사업 중 8개가 11월 이전까지만 운영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보훈교육연구원은 기관 성격상 연구수입이 낮았다. 평균 25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해 왔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30억원의 세출 예산이 편성되며 기관 수입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오히려 교육사업 실시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보훈교육연구원의 세출예산은 2020년과 2021년에는 5억 200만원, 2022년엔 7억 1500만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37억 2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박 의원은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행태가 보훈복지의료공단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3년 연속 외부 업체와의 계약문제를 지적받은 것이다.

지난 2020년에는 공사대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미징구로 인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노임단가가 부적정하게 책정됐음에도 계약을 강행했으며, 2022년에는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와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해 다시 ‘주의’ 조치를 처분받았다.

보훈교육연구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연구사업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2021년도 연구부에선 20건의 발간물을 제작했다. 2022년에는 14건으로 6건이 줄었다. 2023년 9월 말까지는 고작 3건의 발간이 전부다. 연구보고서와 같은 발간물 특성상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승격 이후 보훈교육연구원을 확대시키는 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원의 운영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운영·교육·연구 모두 낙제점인 상황 속에서 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보훈교육연구원은 강도 높은 운영 개선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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