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예상된 금융감독원 대상 일정에서 ‘금융감독' 본연의 업무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규모도 커지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 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금감원 현장 감사는 6년 만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진행했던 일정과 달리 설비 등의 미숙함도 드러났던 현장이다.

당초 금감원 대상 올해 국감은 횡령 등 지속되고 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핵심 이슈로 지목됐다. 정치적 공방보다 실효성 있는 방지책에 대한 거론이 필요한 현실이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은 이례적으로 주요 시중은행장을 국회로 소환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질타가 가해졌다. 하지만 이듬해 또 다시 문제는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금융권 ‘역대 최대' 사고도 터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여야 정무위원 대부분이 거론하고 넘어간 것처럼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668억원 규모 횡령 역시 금융권에 경종을 울리는 사태였는데 점입가경인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 KPI가 이익추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금융회사 CEO들도 책임 지우는 것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국감장에 금융권 CEO의 증인 소환도 지금까지 ‘이례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원장의 발언은 무게감이 있다.

정무위원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남은행 횡령 사고 이후에도 8월과 9월 두 달 동안 4건의 은행권 횡령 사고가 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금융권 횡령 사고는 제대로 된 환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자료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9월 사이 1850억 4260만원의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58억 4260만원에 불과하다. 14%에 불과한 것이다. 은행권 환수율은 9% 수준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무위원들의 질타에 대해 감독 당국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금융정책의 수립과 이행 등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음을 선을 그었다. CEO들의 책임추궁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1일 금융위원회 국감 일정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이 관측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제출 부실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산하 금감원 핑계를 대며 떠넘기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가령 최근 폭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세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선, 이 원장은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라고 선을 그었다. 시장 금리는 당국과 정부의 개입과 별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발언이나, 부동산 가격 움직임 역시 정책과 별개의 상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CEO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금감원장의 답변을 감안하자면, 올해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한 국감의 이슈화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을 ‘되게' 하는 것이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