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59조 1000억원 세수결손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000억원에 못 미친 34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기재부의 해명이다.

특히 올해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도 예상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장사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 119조 7000억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은 81조 7000억원으로 31.8% 감소했다. 주택매매 거래량도 2022년 상반기는(1월~7월) 35만호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32만 3000호 수준으로 7.7% 감소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도 2021년 6월을 기준값 100으로 봤을 때, 2022년 7월은 104.8인데 반해 2023년 7월은 95.7에 불과하다. 8.7%가 감소한 것이다.

나라 재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만큼 기획재정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와 같은 예상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22년 10월 비슷한 전망을 낸 바 있다.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399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정부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으며, 외려 적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2020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다. 그에 반해 2021년과 2022년은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고물가와 고금리 등이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는 다시 위축되는 형세다. 미국과 일본의 세수도 크게 줄었다. 즉, 주요 선진국 역시 전망 대비 세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해명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감소가 예상된다. 가령 소득세는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진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세, 부가세는 수입 부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수입액은 4333억달러로,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2.1% 줄어든 수준이다. 지방소비세율은 23.7%에서 25.3%로 1.6%p 상승했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오차가 가장 크지만, 종합소득세 역시 정부 추산과 14.5% 차이가 난다. 2022년 기준 23조 9000억원 수준이었기에, 올해 예산에선 24조 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재추계 예상치는 21조 1000억원 불과하다.

근로소득세 역시 연간 6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2022년 기준 57조 4000억원이었기에 올해 예산안에선 60조 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추계 결과는 58조 6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3% 오차를 기록했다.

상속증여세 역시 연 15조원 규모인데, 올해 예산 대비 재추계 전망치는 3조 3000억원의 차이를 보인다. 19.5% 오차를 보인 것이다.

세수에 대한 전망은 기재부의 해명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해 기재부는 향후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은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세목별 추계모형을 개량하는 등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과 해외사례 검토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국내에도 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강화도 모색할 방침이다.

세수 부족과 별개로, 기재부는 민생경제나 경제활력 지원 등의 재정사업은 ‘빵꾸'가 안 나도록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가용재원은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과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의 ‘통상적 불용' 재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상적 불용 재원 수준은 2021년 기준 3조 7000억원이고, 2022년은 7조 9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의 방안 중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이다. 정부의 입장에선 외평기금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19일과 20일 진행된 국회 기재위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세수 오차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회복 및 주요 예산집행 등에 대해선 지나치게 경제 당국이 ‘낙관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한 편으론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 졸라매기에 대해 비판도 함께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