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공급비용 산정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상정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책정되는데, 이때 가스공급 원가와 투자비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도매 공급비용에 대한 제3자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검증 및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지역난방과 비교하면 가스공사의 요금 산정 절차에 더욱 의문이 제기된다. 전력시장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위원회 및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심의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요금 산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약화천연가스(이하 LNG) 수요 예상 물량을 초과해 비싸게 구매하더라도 도입 비용을 원료비로 100%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여기에 LNG 도입 비용은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되며, 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은 가스공사 미수금으로 누적돼 향후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가스공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 비용 최종 단가만 공개하고 있을 뿐, LNG 공급가격 산정 기준 지침에 따른 요금 검증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과 무관한 비용을 도매급 비용에 반영해 8년간 4618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올해 10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가스공사에 "가스요금 총괄원가 과다산정과 관련하여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 규제서비스가 아닌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적정원가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으로 공공요금의 총괄원가를 과다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요금 총괄원가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가스공사는 최 의원실에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취득한 4618억원을 현재까지 상계처리하는 중이다"라고 답했지만, 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가스공사 총괄 원가는 도매 공급 비용, LNG터미널 이용료, 배관시설 이용료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배관시설 이용료는 용량원가(고정비) 90%, 종량원가(변동비) 10%로 구성되어 배관시설 이용자 물량이 증가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문제는 배관시설 이용 관련 원가 실적 및 예상 판매량 등 단가 선정에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요금 단가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명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배관시설 이용요금은 2022년 약 100억원, 2023년 약 130억원으로 산정됐지만, 최종 구매자인 국민은 전년 대비 약 30% 인상된 요금을 영문도 모른 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 LNG 터미널을 이용하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경우에도 가스공사의 LNG터미널 이용료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스공사가 내라는 대로 요금을 납부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가스공사가 실제로 원가 회수에만 머무르는지, 배관시설 이용물량 증가로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올해 배관시설 이용료는 과거 3년과 비교하여 급격한 인상 폭을 기록했으나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이용자에게 요금 단가만 통보했을 뿐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시장의 요금 산정 및 검증 절차와 관련해 제3자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립적 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설치는 요금 산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피해 및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관리·감독 체제 개편이 시급함에도, 가스공사는 여전히 도매 공급비용 산정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중립적 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 총괄 원가 산정 심의 및 요금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스공사의 LNG 도입 가격 적정성 검증과 함께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이 필요할 때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4618억원을 현재까지 상계처리 하는 중이라면서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더구나 부당이득 취득 규모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여부 또한 답변하지 않았다”라며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투명성 확보 및 부당이득을 국민에 돌려줄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