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용량-약가 연동제, 국산신약 추가 포함
외국약가 비교재평가제 도입, 업계 “참담”
약가인하. /게티이미지뱅크
약가인하. /게티이미지뱅크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내년 초 수천여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범정부-민간 합동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회)’가 이제 막 출범됐고, 국가 R&D(연구개발) 예산도 감소한터라 업계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 인하 등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룩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원료의약품 등록 등 2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기등재 2차 평가 대상 품목’은 약 6000개다.

요양기관에서 실제 거래된 급여의약품 가격을 조사해 보험약제 상한가격을 인상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은 약 2만 3000여개 품목이다.

업계는 올해에도 인가인하로 큰 타격을 맞았다. ‘제네릭(복제약) 약가 재평가’가 실행되면서 지난 9월 5일 7800여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이처럼 연초부터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고됨에 따라 새해에 대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량-약가 연동제(PVI)’에 대한 우려도 크다.

PVI는 의약품 사용이 일정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가격을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많이 판매될수록 약가가 깎이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을 거쳐 약가 협상이 완료된 제품은 7월 기준 총 205개 품목으로 국산 신약인 ▲보령 ‘카나브’ ▲HK이노엔 ‘케이캡’ ▲대웅제약 ‘엔블로’ 등도 포함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내 특허만료 신약을 비롯, 제네릭 의약품 등 보험의약품 가격에 대해 외국과 비교, 조정하는 ‘외국약가 비교재평가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품목의 약가는 인상 또는 유지한다고 해도 대다수는 깎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산업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기대가 컸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참사 때만큼 충격이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고 수차례 확약했다. 이로 인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지원 컨트롤타워인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혁신위)’ 등의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나 내년 국가 R&D 예산은 올해보다 14.7% 감소한 26조 5000억원으로 쪼그라드는 등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의심과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혁신위는 이제 막 출범해 그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무리”라면서 “정부의 약가인하 의지는 확실하고, 신약개발 및 규제 철폐 등 현실적인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내년 경영환경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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