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구온난화에 엘니뇨까지 더해져..."가장 뜨거운 한해" 전망
플라스틱 규제 위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부산서 결정
'기후공시' 의무화에 '그린워싱' 잡는다
엘니뇨 현상이 길어지면서 올해 역시 뜨거운 한해가 될 전망이다. 
엘니뇨 현상이 길어지면서 올해 역시 뜨거운 한해가 될 전망이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올해(2024년)가 더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엘니뇨 영향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공시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등 환경 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한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 5가지를 짚어봤다. 

◆ 길어진 엘니뇨 현상..."올해도 지구온도 기록 경신" 

올해는 지난 2023년보다 더 더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구 온난화를 심화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엘니뇨 현상까지 더해지고 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이나 중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경년 기후변동 현상을 말한다. 통상 겨울철에 정점을 찍은 뒤 영향력이 떨어지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4월까지, 늦으면 여름철까지 영향력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은 엘니뇨 영향권이 아니었음에도 과거 가장 더웠던 2016년을 제치고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 아직 지난해 12월 기온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12만5000여년 만에 가장 더운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지구 표면 온도는 1901~2000년 평균(14도)보다 2.07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기상기구(WMO) 역시 2023~2027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영국 기상청 역시 엘니뇨 영향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구 온도의 기록이 경신될 것이라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도 상승을 낮추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각국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감축 및 단계적 퇴출을 요구했다. 지난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화석연료부터로의 전환에 합의한 바 있다. 

◆  재생에너지에 2346조원 투자 전망..."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안보 위해"

전 세계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운영을 확대, 추진 중이다. 우선 지난해 화석연료의 가격이 최고치였던 2022년에 비해 하락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하다. 큰 규모의 화석연료 수출 시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을 넘기면서 전쟁의 장기화 돌입이 대표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눈을 돌리는 요인 중 하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1조8000억달러(약 2346조 원)를 투자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약 1조7400억달러(약 2268조원)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이후 40%가량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화석연료 수입국 입장에서는 관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높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통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 규모 합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 '부산플라스틱협약' 될까...오는 11월 부산서 마지막 회의 개최

유엔(UN)의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협상 회의가 올해 11월 부산광역시에서 열린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전세계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양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200만톤)에 비해 2017년에는 3억4800만톤으로 174배가량이 급증했다.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약 3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급증하면서 2040년 생산량은 7억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협약에는 175개국이 동의했고,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5차례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걸쳐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한다.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 이후 지난해까지 총 세 차례의 협상 회의가 열렸다. 

지난 협상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 뿐만 아니라 부속서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한 새로이 마련될 플라스틱 협약이 기존의 환경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ESG 공시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그린피스 제공. 
지난해 12월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ESG 공시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그린피스 제공. 

◆ 美 기후공시 의무화 임박..."직·간접 탄소배출량 공개" 

기업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 공시 의무화 입법이 추진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공시 규칙을 오는 4월 채택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정방식, 관련 사업전략 등이 담긴 사업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될 경우 모든 상장사들은 직·간접 배출인 스코프1과 스코프2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은 2025년부터 기후공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기업들이 도입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법정 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구속력을 없애 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법적 강제력 없는 기후 정보 공개는 기업의 그린워싱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이미 올해 초 법제화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 美 그린가이드 개정 발표·韓 심사지침 시행...그린워싱 규제 한층 강화

친환경을 가장한 기업들의 표시·광고 활동인 '그린워싱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올해 '그린가이드' 2차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린가이드는 기업들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일종의 지침서다. 개정안에는 재활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정보 표기를 규제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해 지침 개정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심사지침 개정과 더불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홍보할 때 광고의 기본 원칙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사례를 준수하도록 마련된 자가진단표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인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 대신 '전체 사용 전력의 ○○%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됐다'는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 설정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 기반한 목표 설정값 홍보 등을 권고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 포럼에서 "법적으로 그린워싱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행위가 단속돼도 처벌이 어려웠지만,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해 올해부터는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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