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철규 기자]
[한스경제=이철규 기자] 프랑스 정부가 트랙터를 끌고 도로로 쏟아져 나온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지난 2008년 시작된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에코피토 계획은 친환경 농업을 촉진하고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08년 처음 시작됐으며 2018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로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살충제 사용을 50%로 줄인다는 계획을 2015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했다. 또한 2018년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법을 개발해 생태계의 변화와 기후 변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이 같은 친환경 규제는 프랑스는 물론,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농민 트럭시위대가 EU의 친환경 규제 완화와 농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수도인 로마에까지 진입하는가 하면, 독일에선 농민시위대가 시가지와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1일에는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농민들이 EU의 친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은 반대의 원인은 EU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용 살충제 감축 의무화 법안과 지원 축소·친환경 규제· 유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때문이다. 일명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Sustainable Use of pesticide regulation·SUR)'는 2030년까지 EU 회원국이 화학 살충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EU는 농민들의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자 지난 6일, 2040년까지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업 부문은 예외로 두었으며 ‘지속 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SUR)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 때문에 EU의 대표적인 기후 정책인 '그린 딜(Green Deal)’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SUR의 철회가 시대적 화두인 기후와 환경 변화, 이를 통한 인류의 위기라는 당면과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과 더불어 경제 대국인 미국 역시 농업의 탈탄소 전환에 힘쓰고 있으며 호주는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에 대한 투자에 힘쓰고 있다. 호주는 음식물 쓰레기와 물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원료로 다시 공급, 재생에너지원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농업 생산자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료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2800억원을 투자하는가 하면, 기후 스마트 상품을 위한 파트너십 7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약 3조 58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생성하는 산업군으로 비료를 만들 때 배출되는 CO2의 양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략의 차이점이 있다면 EU는 법안 제정을 통한 강제성을 중시한다면 미국은 기업의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2021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전체 재배 면적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오히려 반대로 줄었다.
또한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가 하면 임기 내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헌한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문제는 EU의 친환경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과 대립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란 것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6억 5600만톤이며 이 중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100만톤에 달한다. 특히 메탄가스 배출량의 44%를 농축산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막기 위해 온 세계가 탈탄소와 친환경 농업에 나서고 있는 만큼, EU의 상황은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세계의 변화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도 있다.
이철규 기자 sicsicma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