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는 점도 강조했다.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말고는 비급여 분야에 엄청난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필수 분야 의사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없다"며 "이 모든 출발 자체가 의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