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빅5 병원 파산 가능, 의료 쳬계도 파국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결정할 전망
대통령실, 교수 집단 행동에 원칙적 입장 표명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제공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이 파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히 정부가 현재 방침을 고수한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전공의들이 절대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빅5' 병원부터 먼저 파산하고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몇 달 안에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 한국 의료 체계의 우수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학생들 역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사의 처우 문제를 떠나 한국 의료계에서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유급하겠다는 반응들이 많다"며 "의사의 본분에 대해 호소한다고 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와 의대생 뿐 아니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잇달아 사직을 결정할 전망이 제기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지난 12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비대위는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기 때문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며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경우, 서울대 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이 경과한 시점인 18일에 맞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되 2000명 증원 규모를 강제하지 말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전국 비대위 구성과 논의로 인해 사직서 제출 여부와 시기 등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예기"라며 "1년 연기했을 시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외부기관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제안 역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집단사직이나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현장을 떠날시,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해당 행위는 위법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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