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은행권을 필두로 전 금융권이 이른바 ‘상생금융' 관련 지원을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났다. 금융 당국은 총 1조원이 넘는 지원을 펼쳤으며, 추후 이를 지속할 방침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으로 금리가 요동쳤으며, 여타 다양한 요인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금융소비자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아울러 부실 우려도 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며 금융권의 수익이 증가했던 터라 당국의 상생금융 정책 추진은 힘이 받을 수 있었다.
금융 당국은 각 업권별로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 올해 2월 말까지 총 1조 265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약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는 9524억원이었는데, 이는 거의 95.3% 수준이다.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으로 약 50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약 9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약 71만명에게도 대출금리 인하 및 연체이자율 감면 등으로 약 2730억원을 지원했으며,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으로 약 391억원의 지원효과를 본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업권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개사가 1189억원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전업권의 목표 기대효과는 2157억원으로 이는 최근 5년 사이 전업카드사 평균 당기순이익의 10.3% 수준이다. 따라서 2월 말 기준으로 목표 기대치의 55.1%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다르지만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약 46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저금리 대환대출·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약 615억원이 지원됐으며, 이와 함께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가맹점 등에겐 가맹점주가 사업자 전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등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거나,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지급일을 기존 매입일 익일(D+1)에서 당일(D+0)에 조기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뿐만 아니라 빅테이터를 활용한 가맹저 상권분석이나 마케팅 지원 등의 컨설팅도 병행했다.
앞서 당국이 추산한 상생금융 전체 지원 규모에는 보험업권의 추산치가 빠져 있다. 부담완화 효과를 추산하는 방식에서 타 업권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전 국민 보험이라 볼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20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는데, 이는 약 5200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권은 아울러 실직·중대질병·출산 및 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지난 1월 출시한 바 있다. 또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이나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2월부터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출산준비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도 개발해 2월 말까지 총 13만 4008건을 판매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열고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의 내용이 골자다.
우선 은행권은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총 1조 5000억원 규모 이자를 환급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약 6000억원 규모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따라서 우리를 제외하고 KB국민·신한·하나의 경우 홍콩 ELS 손실과 자율배상 수준 등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NH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과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은 3월 말부터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 이자를 환급하는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원대상 대출 범위를 1년으로 늘리고, 대출금리 상한 및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아울러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