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꼽혔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구조혁신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가운데 실제 현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내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내후년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다.

업역규제 폐지는 국토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구조혁신 로드맵 중 하나다.

그간 건설업계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로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왔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나뉘는데 원도급은 도급인(발주자)이 수급인(건설업체)에게 직접 일을 맡긴 계약을 뜻한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계약을 맡기는 경우다.

그러다 보니 종합건설업체는 시공 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 하도급에 의존해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종합건설업체가 입찰 영업에 치중한 나머지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되고 전문업체가 종합업체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4월 설립한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와 더불어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한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건설비전2040’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문가 “환영”… 건설업계 “글쎄”
업계 분위기는 아직은 ‘관망세’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는 한편 종합건설업체 등 정책 당사자들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업역규제 폐지에 대해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했다”며 “그 핵심으로 자리 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개별 업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40여 년간 지속된 세계 유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후진적 제도”라며 “정부는 개별 업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 등 업계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회사 측 입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 또한 “(실제 시행되기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특별히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과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을 준비하고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