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본시장(CATUS) 통합시스템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과지출로 논란을 겪는 가운데, 임금체불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CATUS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를 발주한 기업은행은 기성고(공정률에 따른 비용) 대비 개발비용을 초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CATUS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에는 전산자회사 IBK시스템이 참여했다. 이후 IBK시스템은 ABC솔루션과 IT통합구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수행사로 선정했다.

또 ABC솔루션은 협력업체 4개사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며 재하청을 줬다. 갑을병정 관계가 생긴 것이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에 빠진 ABC솔루션이 지난 6월 도산하면서 발생했다.

병에 해당하는 ABC솔루션이 프로젝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이탈하자, 정인 협력업체 4개사가 3월 이후 임금이 미지급됐다며 기업은행과 IBK시스템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협력업체 4개사 중 1개사가 한국SW(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SW분쟁조정위원회(SW분조위)를 통해 분쟁 조정에 성공했다.

SW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은 미지급한 상용패키지솔루션 대금을 지불하고, 인건비 부분은 공정률에 맞춰 협의하라"며 조정안을 내놨다.

결국 기업은행은 공정률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협력업체는 연 근무일수를 고려하면 43%를 더 지급한 것이라며 기업은행이 과지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CATUS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는 기성고(공정률에 따른 비용) 대비 개발비용 초과지급 상태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CATUS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는 남은 예산범위에서 사업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나머지 협력업체와 임금체불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의 CATUS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에 참여한 IT솔루션 기업 대표 A씨는 기업은행과 IBK시스템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기업은행과 IBK시스템에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도산한 ABC솔루션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며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 임금 미지급은 파산까지 다다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호소했다. 

협력업체들이 주장하는 임금 체불액은 총 2~3억원이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기업은행과 IBK시스템이 분석설계 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중도금 형태의 금액을 지급했고, 4월 중순 ABC솔루션으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나머지 2개월 6일치 임금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계약서상 대금정산 스케줄에 따라 ABC솔루션에 개발비용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ABC솔루션의 협력업체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은행 규정상 별도의 대금 지급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협력업체는 ABC솔루션에 확인한 결과 기업은행과 IBK시스템이 3월 말까지 해당하는 임금만 지불했으며, 나머지 임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면서도 임금 지급 회피와 애매모호한 임금 산정 방식을 고집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도 프로젝트 중단으로 금전적 손해 및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등 큰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용위기로의 증폭을 막는 등 기업과 사람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는 것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