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④인천시 환경 'A' 연수구·서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로 자원순환 실천
전국평균 밑도는 'C' 옹진군·중구, 환경정책·폐기물 관리 적극 나서야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 환경부문 평가를 진행한 결과, 송도국제도시를 관할하는 연수구가 A등급(86.6)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연수구는 특히 폐기물 관리 평가요소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서구도 우수에 해당되는 A등급(81.7)을 획득하며 2위에 올랐다. 이어 3위부터 8위를 기록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강화군 등 6곳이 보통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옹진군와 중구는 9위와 10위에 나란히 오르며 전국 평균을 밑도는 C등급에 그쳤다.

◇ 송도 품은 연수구, 신·재생에너지 복지 1위…폐기물 관리 '으뜸'

인천 연수구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조감도. / 사진=인천경제청

연수구는 폐기물 관리 평가에서 유독 강점을 보였다. 폐기물 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총 5개 항목에서 △총 폐기물 발생(천명당) △폐기물 재활용 △주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폐수발생업소수(만명당) 등 4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나머지 △폐수배출량(천명당)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4.5점(5점 배점)을 얻었다. 

또 연수구는 취약계층 LED 교체 등 에너지 복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지난해 인천지역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에너지분야' 1위를 달성했다.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58곳, 저소득층 54가구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해주고 취약계층 3862가구를 발굴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으로는 청학노인문화센터, 민간주택과 공동주택 총 225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다만 연수구는 지난해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이관·비용 부담 등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과 갈등을 빚어 시설 가동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양 기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2022년 말 연수구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연수구는 3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021년 자동집하시설 예산 40억원 중 시설비 19억원을 들여 '송도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도 지난달 연수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청라국제도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 분담과 소유권 이관 시기를 내년 말로 합의했다.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도 같은 사안으로 합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도글로벌캠퍼스 대강당서 열린 APLC 창립총회 (왼쪽)공동의장 고남석 연수구 구청장. / 사진=연수구 홈페이지

고남석 연수구 구청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도시녹화 사업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LED 도로 조명 등 친환경 도시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가형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인천 폐기물처리정책 대전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 '녹색도시' 서구, 탄소포인트제 등 환경정책 참여 '적극'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ESG 환경(E) 부문 순위표. / ESG행복경제연구소 제공.

'국제환경도시'로의 도약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를 보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서구는 △환경정책 추진 △총 예산중 환경보호비현액 비중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비율 등 배점이 높은 항목을 위주로 만점을 받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평가 요소에서 가장 높은 배점(15점)에 해당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37.1%로 집계돼 1위인 남동구와 함께 만점을 가져갔다.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온 탄소중립 인센티브 정책이다.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기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서구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1인당 녹지면적 등 항목에서도 고득점을 획득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 그린도시로도 인정받았다. 서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 지자체' 4년 연속 선정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지역 자연자원총량 산정 시범사업 등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 평가에선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다 지난 10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 가운데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곳(44%, 7595건)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시설이 많은 지역에 속한다. 30여 년간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니 어쩌면 수도권 시민 모두가 서구 악취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서구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29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라며 정책자료집을 통해 '수도권 매립에 따른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대기오염·소음 등 여러 사례 가운데서도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요소는 악취문제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29년간 인천시민이 침해받아온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는 각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반드시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취임 4년차를 맞는 이재현 서구청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지방환경청장 등을 거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환경·행정 분야 전문가다. 이 구청장 역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악취&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악취 민원이 2018년 대비 약 46% 감소했다. 아울러 올 3월 서구 검단천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15억원, 시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2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클린 서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 환경부문 최하위는 옹진군과 중구로 조사됐다. 옹진군(69.1)과 중구(68.5)는 각각 0.9점, 1.5점이 모자라 아쉽게 C등급에 그쳤다.  옹진군은 △총 예산 중 환경보호비현액 비중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폐기물 재활용 재활용 △친환경 농산물 출하현황(만명당)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전국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장관상과 2년 연속 인천시 1등을 차지했다. 반면 탄소포인트 참여에서는 1.88%란 매우 저조한 가입율을 보여 10위를 기록해 인천 지역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인천 지역 환경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중구는 1인당 녹지면적 항목에선 만점을, △총 예산중 환경보호비현액 △비중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선 9점 획득했다.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총 폐기물 발생 △환경보호비현액 지출비중 등 폐기물 관리 평가에서 크게 실점했다. 환경부문 대외 수상 기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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