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는 올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전년 대비 2.1% 증가한 25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은 △세계시장 선점(311억원) △기업혁신 지원(1494억원) △국민행복(391억원) △혁신주도형 표준체계(317억원) 등 4대 분야와 디지털기술 표준화·저탄소 기술 표준화 등이 포함된 12대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세계시장선점 분야는 디지털 기술 등 신(新)유망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6세대 이동통신(6G)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ICT 분야 기술(과학기술정통부) △자율차 데이터 실증(산업부) △인공지능 제조플랫폼 표준모델(중소벤처기업부)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환경부)·스마트에너지(과기부)·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산업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업혁신지원 분야는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조달청) 등의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 제정(식약처)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환경부)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질병청) △스마트 정밀측정시험소 교정자동화 체계 도입(방사청)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국민행복 분야는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산업부)을 비롯해 △취약계층 의료기기(식약처)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등의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산업부) △범정부 공통표준용어(행안부)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국토부) 등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분야는 국가 R&D(연구개발)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과기부·산업부·중기부)을 비롯해 △표준특허 전략수립(특허청) △R&D와 표준성과 검증·확산(과기부·산업부)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과기부·산업부)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5년간 총 1조3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시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부·과기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의견 수렵을 위한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쳤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표준 선점 1663억원·기업혁신 지원 8388억원·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 1891억원·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 1546억원 등 5년간 총 1조3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표준화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정부는 국내 탄소감축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00종(에너지전환‧산업 부문별 전탄소화‧자원재활용 분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평가·ESS(에너지저장시스템) 화재안전성 요구사항 등 41종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는 전기로 고철 스크랩 분류·주행 중 전기차 무선충전 통신 요구사항 등 44종 표준을 개발한다.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제품 순환성 설계방법 등 에코디자인 기준·광물 탄산화에 의한 탄산칼슘 성능평가 등 12종 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업종별 탄소중립 선언 가이드·수출 주력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녹색금융 등 3개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유엔(UN)이 발표한 17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중 하나인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수단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도 약 700여건의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이중 산업계 적용 가능성·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400종을 도입한다.

디지털 전환은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강화해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