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합과 시공단) 분쟁에 국토부가 '시끄러워지면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가급적 빨리 원만히 해결돼 다른 지역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사자와 서울시가 우선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 분쟁이 심해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는 남길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취임 100일 이내 250만호 공급계획 발표에 대해 "무리한 물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손뼉이 맞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을 때는 54만 가구를 공급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두 손바닥이 어긋나는 인위적 공급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보다는 어떻게 수요와 공급의 박자가 맞도록 할 것인지에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다음달 발표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상제의 경직된 부분을 시장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법 2년이 도래돼 오는 8월 우려되는 전세대란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달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속도조절을 얘기했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낙후된 지역들도 매일 노후화가 진행 중인데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발생할 문제점 대책도 세워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