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금리상승기를 맞아 시중 은행이 예대금리차에 따른 과도한 이자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투명한 금리산정 운영과 예대금리차 공시, 이자율 산정 공개 등을 주문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차원이라는 배경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는 기본 시장흐름이며, 예대금리차 공시 역시 실효성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자율 산정 공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정부·금융당국·정치권, 예대금리차 확대 따른 이자이익 지적

정부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과도한 이자이익 증가를 거론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17개 시중은행장과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예대금리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은행권 이자이익 증가가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현 정부 역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윤재옥 국회 국회정무위원장이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에 대출 금리가 적정한지 점검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한 국회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과도한 예대금리차 수익을 억제하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해 산정근거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8월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와 이자이익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 1.80%였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4분기 1.86%, 올해 1분기에는 1.93%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11조 6000억원에서 12조 6000억원으로 1조원이 늘었다.

◆ 이자부담 경감 취지 공감…예대금리차 공시·이자율 산정 공개는 '글쎄'

은행권은 업계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차원이라는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관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금감원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다만, 향후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75bp를 올리는 것)이 진행된다면 가산금리를 낮춰도 예대금리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인 시장금리(대출 시 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신규로 조달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리)에 취급비용, 신용원가, 상품이익, 우대금리 등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더한 값이다. 시장금리가 오를수록 대출금리는 오르게 된다. 

B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 증가는 시장흐름의 기본 원리"라며 "특히, 최근에는 금융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리스크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아야하며 변동성에 따른 조달비용, 시장비용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대출금리만 무턱대고 내린다고 하면 은행 수익성은 물론 금융 시장 환경도 악화될 것이며 이는 고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것이 고객의 알권리에 해당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것이 고객에게 의미있는 자료인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어떤 기업이 판매 상품에 대한 모두 원가를 공개하면서 경영을 하나"며 "판매 상품 가격은 마진뿐 아니라 조달비용, 인건비 등 여러가지 부분이 녹아있으며 고객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측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객이 한 눈에 손쉽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차후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원가,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를 공시한다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은행장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금리 산정 체계 등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에 던진 메시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만큼, 향후 은행권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춰가기 위해 기존과 다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