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서한 보내
IRA, 한미 FTA와 WTO 규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돼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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