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16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이번 총파업은 특별한 소득 없이 끝나 투쟁 끝에 남은 건 상처뿐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데다 파업 직전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까지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세 속 파업을 철회한 화물연대는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한 연장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차 파업에 돌입했다 8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이달 31일 일몰되는 한시적인 제도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정부가 안전운임제 운영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3년 연장이 아니라 일몰 폐지와 기존 시멘트·컨테이너에서 철강·자동차 등으로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2차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1차 파업 때 대화와 협상으로 풀었지만, 이번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파업 직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해 성과를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물 연대는 2차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는 예고한 대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밀고 나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철광·석유화학 분야에도 추가적으로 발동했다.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화물면허를 취소시키고 형사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파업이 길어지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차주들의 이탈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거론하며 화물 연대를 압박했다. 결국 지난 9일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조합원 2만5000여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5명으로, 이 중 2211명(61.84%)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가 반대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약 4조14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1차 파업 때 피해액 약 2조 원의 2배가 넘는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 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파업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측에서 “파업이 시작됐으니 3년 연장안은 무효”라고 입장을 바꿨고, 국민의힘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도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조사는 화물연대가 거부해 불발됐지만, 공정위는 자료 제출 및 출석 요청을 통해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운송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백기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건 아니다. 다단계 운송구조와 운임최저 입찰 등에 따른 차주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은 이번 파업을 통해 알려져 정부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화물 노동자들을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다양한 활동과 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