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내년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자 실제 지하철 요금이 오를지 주목된다. 정부가 법적 근거 부재와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손실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금 인상 말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셈이다.

◇ 오세훈 시장 “정부 도움 없으면 요금 인상 고려할 수밖에 없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의 도움이 없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었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요금 인상 시사는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요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4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잠만 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해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지원’도 문제다.

국토위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7564억원으로 편성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긴 3979억원에서 358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해당 금액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쌓여가는 지하철 적자…역대 시장 지하철 요금 인상 시 임기 시작 1년 내 단행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지하철(1∼8호선·9호선 일부 구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271억원에 달하며 당기순손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가운데, 무임승차 손실 규모만 2784억원을 기록했다.

오세훈 시장이 요금 인상 가능성을 두고 ‘정부 미지원’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도시철도업계에선 연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답은 요금 인상뿐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지하철 요금 인상이 논의 된다면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역대 서울시장들이 지하철 요금 올린 시기가 모두 임기 시작 1년 내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제33대(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 서울시장에 재임한 임기 초반인 2007년 4월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박원순 전 시장도 제35대(2011년 10월 27일~2014년 6월 30일) 시절에는 2012년 2월, 제36대(2014년 7월 1일~201년 6월 30일)에는 2015년 6월에 요금을 인상했다.

도시철도업계 관계자는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개정안이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매번 좌절됐다”며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만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수입 중 운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77% 가까이 된다”며 “만약 국비 지원이 없다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