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초유의 영공 도발 사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 군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머물렀으나 우리 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띄우고 20mm 기관포 100발까지 쐈지만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의 무인기는 26일 오전 10시25분 최초 목격됐다. 해당 무인기는 날개 폭 2m 소형 무인기로 총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는데,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한 뒤 서울로 향했고 서울 북부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갔다. 특히, 이 무인기는 용산 인근까지 침투해 대통령실을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교란비행을 했다.

군은 공군의 주력기인 F-15K와 KF-16, KA-1 경공격기, 아파치·코브라 등 공격헬기 등 군용기 약 20대를 출동시켰고, 헬기에서 100여 발의 기관포 사격을 했지만 무인기를 단 1대도 떨어뜨리지 못했다. 명백히 우리 영공을 침범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등 사실상 침략 행위를 보고도 결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군이 한 일은 고작 경고방송과 사격이 전부였다.

군은 해당 지역이 민가와 도심 지역에 해당하다 보니 국민 피해를 고려해 사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간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곤 하지만, 튼튼한 대비태세를 자부했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청와대와 군사시설 등 촬영한 4대가 발견돼 큰 충격을 줬고, 2017년에는 강원 인제에 추락한 무인기에서 경북 상주 사드 기지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는 모두 엔진 이상으로 추락해 발견된 것이지 군의 대응으로 포착한 것이 아니다. 추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영공을 넘어왔었는지 조자 몰랐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군의 대응도 문제지만 역량 부족이 더 큰 문제다. 발칸포를 대신할 30mm 차륜형 대공포는 지난해 말부터 배치됐지만 이번 작전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무인기 전파 교란 무기인 재머는 최근 개발이 시작된 수준이다.

여야는 군의 미흡한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주호영(62)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라면서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영공이 침탈당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주(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며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