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1박 2일 일정의 지하철 시위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이 격화될 모양새다. 앞서 ‘휴전’을 제안한 오세훈 시장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서울교통공사도 무정차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전장연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 예산·입법 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 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월 2일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를 시작으로 오후 2시 신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오후 3시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오후 7시에는 우동민 열사 추모식도 갖는다.

3일에도 오전부터 탑승 시위가 이어진다. 이날 오전 8시 지하철 탑승 시위 벌인 뒤 오전 10시 30분부터 해단식을 갖고 1차 1박 2일 지하철 행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오 시장 “관용 없다”…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무정차’ 통과 방침 유지

이번 지하철 탑승 시위는 과거보다 한층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시장과 전장연이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가능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25일 정부 예산에서 증액 요구액 1조3044억원 중 0.8%(106억원)만 반영되자 전장연은 1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시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장연이 시위 재개를 밝히자 오세훈 시장도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으로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며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전장연도 맞불을 놨다. 전장연은 같은 날 ‘무관용 원칙’보다 ‘무책임 원칙’을 반성하기 바란다며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불법을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지 않느냐”며 “법적 판단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오 시장의 문구를 그대로 활용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당초 발표한 ‘무정차’ 통과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 운행방해 행위가 지난해 초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총 80회에 걸쳐 발생해 왔다며 정상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무정차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무정차’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역장이 관제소하고 협의해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