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전 예측보다 2년 빨라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0년까지 연금 기금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이전에 발표한 결과보다 2년 빠른 속도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당시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202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약 3738만명이던 생산연령인구는 10년 후 인 2030년 약 3381만명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2852만명으로 급감한다.

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2020년 7.2%인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34%로 크게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72.1%에서 56.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을 함께 제시했다.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70년 후 적립배율(그해 지출하는 연금을 연초에 확보하는 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연금 만기 가입자가 받는 금액이 생애평균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 연금특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수현 기자 jwdo95@sporbiz.co.kr